법령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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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두9651 판결
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][공2008상,152]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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